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_대통령의 내기_krvip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안방에 있던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은 아이가 혼자 자고 있던 안방에서 시작됐는데, A씨는 연기가 들어찬 방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이 더 거세졌습니다.

A씨는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길이 더 번져 A씨와 행인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1,2심은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