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日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한국은 ‘안갯속’_내기 표지판을 가십시오_krvip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 이르면 현지시각 22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앤-마리 트리벨리언 영국 통상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잠재력을 극대화해 양국 간 통상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 올리고 싶다”며 “양국은 지난해 핵심적 통상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과 관련한 한미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SK실트론 미시간 공장 증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철강관세 협상 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타이 대표는 한국과의 철강관세 협상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해 조만간 협상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를 통해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선)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철강 수출량 제한)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철강 제품의 경우 25%,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10%의 고율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해 주요 철강및 알루미늄 수출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보복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EU와는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적용하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430만t의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이전 동일한 고율 관세를 적용받다가, 지난 EU의 관세 면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